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지난 21대 총선 때의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당내 ‘정당혁신추진위’ 출범식에서 “우리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다”며 국민 앞에 사과했다.
여야 ‘진영 대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의회정치를 활성화 시키자며 당시 처음으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제’를 국민의힘이 앞장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짓밟아 버렸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당까지 나서서 위성정당을 만들자 결국 ‘연동형 비례제’는 싹도 틔우기 전에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연동형 비례제에 작은 희망을 가졌던 정의당은 속수무책이었으며 총선 결과도 참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거대 양당의 적대적 프레임을 뛰어 넘겠다던 ‘제3지대 정치세력’도 사실상 종언을 고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 체제’를 더 굳히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대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한국 의회정치, 정당정치의 작은 희망을 처음부터 잘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에서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씩 흘러 나왔지만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그것도 집권당 대선후보가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어떻게든 정치적 기득권만 챙기겠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벌써 수차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또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를테면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정당법을 개정해서 위성정당의 창당 자체를 차단시키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뜻이다. 최소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의회주의자를 자처한다면 위성정당은 그 ‘괴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위성정당 창당에 사과하고 후속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답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의 원죄를 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후속대책도 없이 공허한 개혁론이나 정권교체만 외친다면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이준석 대표도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보다 내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위성정당이라는 괴물에 대한 치열한 반성부터 전제돼야 한다. 마침 김종인 위원장도 합류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좀 더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