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9일 2020년부터 2070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총인구(국내거주 외국인 포함)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올해 총인구가 5175만명으로 2020년 5184만명보다 9만명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현상(데드 크로스)과 함께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게다가 50년 뒤인 2070년에는 인구가 1400만명 이상 감소한 3700만명대로 줄어 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도 함께 나왔다.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는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었다. 합계출산율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0.84)이며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인구감소의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인구절벽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임신과 출산, 보육 등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성과는 미미하다. 그동안 엄청난 혈세만 쏟아 부었지 그 성과가 별로 없다면 인구절벽에 대한 진단과 처방 모두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다.
이번 통계청의 총인구 감소 통계는 실로 충격적이다. 인구절벽의 위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으며 그 속도마저 감당키 쉽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은 향후 10년간 60만명 안팎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국제사회의 인구이동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큰 폭의 감소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뚜렷한 인구 감소세는 국정운영에 실로 엄청난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다. 당장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각종 연금의 고갈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방의 위기를 더 심화시키면서 노인 문제까지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 앞으로 50년 뒤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62세를 넘는 노인이 될 전망이라는 소식은 우울하다 못해 매우 아픈 대목이다.
마침 대선정국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놓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래의 청사진도 좋고, 돈을 쏟아 붓는 복지정책도 좋지만 인구절벽에 대한 각 후보들의 해법도 내놓아야 한다. 단순히 여러 정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라는 절박한 문제의식과 함께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인구절벽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청년들의 표만 의식한 ‘퍼포먼스’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의 표심을 견인할 수 있는 인구절벽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 각 대선후보들의 현실적인 정책공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