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방지법 거부한 애플… 방통위, 강력 대응 예고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한국에서 지난달 14일 시행된 ‘인앱결제 방지법’에 애플이 사실상 불복하겠다고 대응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후속 조치 추진에 나섰다. 같은 규제를 받는 구글은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이 개정안 시행에도 여전히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통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애플 측 관계자들은 개정된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들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애플은 현행 지침이 개정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기존 결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로부터 받은 법 이행 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오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 ‘공간더하기’에서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한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한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밟을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방통위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