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 개최… 관전포인트는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노동당 8차 대회를 마친 북한이 닷새만에 다시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를 연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 국회 격으로 헌법, 법률 제·개정과 국무위원회, 내각 인사, 예산 승인권 등을 갖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당 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김여정 등 당 지도부 거취에 관심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매체를 통해 당 대회 결정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인사, 법령 채택, 예산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의 보도로 미뤄 통상 매년 4월이던 개최 시점이 1월이 된 것은 당 대회 일정에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날에는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는 대의원들이 만수대 언덕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다는 보도도 나와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대회에서 채택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관련 법령을 채택하고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 조직과 인사, 새해 국가 예산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 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대폭 재편된 만큼 강등된 김여정 부부장이나 당 간부들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대회에서 총비서로 추대된 김 위원장의 위상이라든지,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나 최선희가 위원으로 남아 있을지 등이 눈여겨 볼 점”이라고 분석했다.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도 역대 두 번째로 긴 당 대회에 이어 기념행사와 열병식까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숨 가쁘게 달려온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 임박 속 곧바로 이어진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北‘국무위원회’ 체제 유지에 무게

당 대회에서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한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6년 7차 당 대회 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해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올랐다.

다만 지난 13일 공지된 회의 안건에 ‘헌법 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은 국무위원회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 센터장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 포인트는 주석제의 부활 여부였다. 그러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보도를 보면 의제에 올라오지 않았다”면서 “김 위원장이 당장은 권력 집중을 위한 개편이나 변경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무위원회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의 직접 참석 가능성은 전례로 볼 때 낮아 보인다. 실제로 그는 하노이 ‘노딜’ 이후 열린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지만, 2차 회의(2019년 8월)와 3차 회의(2020년 4월)에는 불참했다. 2019년 3월 선출한 5년 임기의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문 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대의원이 아니다. 또한 회의에서 이뤄지는 인사도 입법도 다 요식행위인데다 헌법을 고치는 것도 아니라면 이번에도 불참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면서 “다만 8차 당 대회 직후에 열리는 것이고 당 대회 인사의 후속으로 국무위원회 인사가 예정돼 있어 참석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최고인민회의는 보통 하루만에 마치지만, 이번 회의는 대규모 인사와 법령 제정에 예산 등 의제가 많아 하루를 넘길 수도 있다. 북한은 2년 전 2019년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이틀간 치렀고, 20여 년 전인 2000년에는 사흘 일정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 관련 보도는 선례에 비춰 이르면 이날 밤이나 18일 아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