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나머지 천천히 분납
4년마다 10~15%씩 나눠 취득
입주 후 임대료 시세보다 낮게
무주택자 내집 마련 가까워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집값 1/4만 있어도 먼저 분양을 받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 먼저 취득하면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2023년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일부 지분을 취득해 입주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적립식으로 사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주택이다. 지분을 모두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공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한다.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서민들이 1/4의 집값만 있어도 일단 입주하고 나머지 대금은 천천히 분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적은 돈으로 집을 사게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서울시가 제시한 개념으로, 당초 최초 지분 취득 비율이 20~40%였으나 정부는 20~25%로 더 완화했다.
나머지 지분은 입주 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등 인기 지역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공급 일정을 고려하면 지분적립형 주택의 분양은 2023년부터 가능하다. 지난 8월 서울시는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 1만 7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