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계속되는 열악한 산부인과 의료환경에 따른 전공의 기피, 분만실 폐쇄 등으로 10년이 지나면 분만 의료인력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산부인과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힘들어도 가야합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48차 추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김재연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사 직전의 산부인과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6개항의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비용 30% 분만의료기관 부담금을 10%로 조정하고, 의료기관 분담금을 분만수가에 절대금액으로 반영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산부인과 전공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지원 방안 마련 ▲출산률 변화와 분만수가의 연동제를 통한 감소된 출산만큼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정책기금 지원 ▲사회ㆍ경제적 차이와 나이별 차이없는 난임치료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 급여 적용 ▲산부인과 관련 모든 보험수가를 필수의료 지원방안으로 현실적인 보험수가 인상방안 마련 등이다.

대한산의회는 2021년 출생아 수가 26만6백명으로 전년 대비 4.3%감소하고 합계출산률이 0.81명으로 낮아졌으며,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여성의 혼인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손실 일부를 보건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함은 과실책임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만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비용부담 규정은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산모와 태아, 여성건강을 책임진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분만실 폐쇄, 야간 응급수술 포기가 이어지고, 현재 분만현장 산부인과 의사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어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모든 분만 의료인력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인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학병원 수련 의료기관의 2022년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결과를 보면 52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154명 중 94명이 지원하여 61.0%의 지원률을 기록했다. 또 52개 수련병원 중 18개 병원에서 미달사태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