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지난 7월4일 구청장실에서 1호 결재로 ‘동구 노동기금’ 조성에 서명을 하고 민선 9대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동구청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 동구의회가 현 김종훈 구청장의 `제1호 공약`인 노동복지기금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이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구청장은 임기 중 총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동구 지역 노동자 구제사업ㆍ 긴급생활안정자금ㆍ주거ㆍ의료비 및 복지증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발의된 조례안 가운데 노동정책개발사업 지원과 노동자 교육ㆍ훈련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기금 일부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가 지난달 30일 의회 의사당에서 김종훈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달 14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실ㆍ과별로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받고 의회에서 승인ㆍ의결된 예산의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의원과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ㆍ규칙안 5건을 심의한다. 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수영 의원(부의장)은 동구가 추진 중인 노동복지기금과 관련 "동구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는 동구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민생경제복지"라며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에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윤혜빈 의원은 정부의 지원에도 `생리 빈곤`에 시달리는 여성청소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월경권` 보호를 위해 생리대를 무상급식처럼 보편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옥 의장은 개회사에서 "물가를 잡지 못하면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조선업 호황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물가모니터링 확대 등 물가안정 비상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동구청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산심사는 한 해 썼던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며 "동료의원들의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심의에 있어 맡은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집행부 측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동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 4명, 민주당 2명, 진보당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복지 기금 조성은 진보당 소속 현 김종훈 구청장의 지방선거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 2023년부터 동구가 매해 25억원 씩 4년간 총 100억원을 조성하고 정부, 울산시, 기업 등이 200억원을 충당해 전체 3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조례안이 부결된 뒤 동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안 부결에 대해 "각 정당과 의원들에게 그동안 충분한 설명과 호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의와 토론도 없이, 단 한차례의 논의로 부결시킨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종훈 구청장은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노동복지기금 조성과 운용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이라며 "구청장 당선 이후 의지를 담아 진행한 `제1호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해 각 정당과 의원들에게 그동안 충분히 설명하고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심의와 토론도 없이, 단 한차례의 논의로 부결시킨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조례안이 부결됐지만, 멈추지 않고 노동복지기금 조성이 취지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