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간 학교 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총 45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박 의원은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다. 

소년범(19세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연간 1550명 선에서 2018년 2044명으로 증가했다.  

사건발생이 많아지며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다. 2015년 연간 검거인원은 3961명이었으나, 2018년 연간 검거인원은 5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율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