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 발표! 쌀값 안정 효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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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 발표! 쌀값 안정 효과 미지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10.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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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11회 시장격리 했으나 이중 10회는 쌀 시장격리 후에도 쌀값 하락 지속

최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쌀 시장격리후 쌀값이 안정된 사례가 거의 없어 이번 정부의 45만 톤 시장격리가 쌀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농식품부는 총 11번  쌀시장 격리를 실시했으나 2017년 1회를 제외하고는 쌀 시장격리 이후에도 쌀값 하락이 지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 10월∼12월 8만6천 톤 격리후에 쌀값은 약 4.7% 상승했다. 이는 태풍등 생산량 감소로 산지쌀값이 소폭 회복된 것으로 쌀 시장격리 효과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6회 시장격리를 실시했으나 2014년 1차 3.3%, 2차 4.7%, 2015년에도 1차 4.4%, 2차 5.4%, 3차 때에는 무려 15.4%가 수확기 쌀값 대비 하락했다. 
또한, 2021년 쌀에 대한 시장격리도 1차때에는 13.%, 2차 때에는 17.1%, 3차 때에는 23.5%가 하락하는 등 쌀 시장격리 이후에도 쌀값 하락은 지속됐다.
다만,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과잉물량 15만 톤을 초과한 총 37만톤을 선제적으로 격리했는데, 이때에는 쌀값이 수확기 쌀값보다 6.6% 상승해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과거 쌀 시장격리 이후 오히려 쌀값이 하락했던 만큼, 이번 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가 얼마나 쌀값 안정에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과거 정부의 쌀시장격리 후 쌀값 변동 사례를 보면,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21년 쌀 재고 31만 톤과 올해 초과생산량 25만 톤을 합쳐 최소 56만 톤 이상 시장격리를 했어야 쌀값 안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정부의 45만 톤 쌀 시장격리가 얼마나 쌀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알수 없다”며, “보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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