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울산시의원 “온산국가산업단지 민간 개발 과소설계, 부실준공 의혹...전수조사해야”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민간 사업자 개발사업이 해안도로 세굴현상이나 방파제·물양장 균열 문제가 잇따르는 등 과소설계, 부실준공 됐다는 의혹을 시의원이 제기하고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서휘웅(사진) 의원은 3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통해 “온산국가산업단지 민간 사업자 개발사업 부실준공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08년부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이진리, 당월리, 우봉리, 강양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민간사업자 또는 공용개발로(울산도시공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했으며, 2011년부터 최근 2019년까지 공장용지를 준공 승인했다.
이후 온산 국가산업단지 준공 승인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기반시설(도로, 녹지)을 사업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았다.
그러나 2015년 고니, 2016년 차바, 2018년 콩레이 등 태풍의 여파로 인해 기부채납 받은 해안도로는 파도의 영향으로 지반이 깊게 파이는 세굴현상이 발생, 도로가 훼손되고 방파제와 물양장까지 심각한 균열이 발생됐다.
서 의원은 “공장 용지를 조성한지 불과 8여년 만에 이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볼 때 부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공만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니라 해안과 접한 공장과 석유, 화학 시설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준공된 당월, 강양·우봉지구 등 전체를 비교 분석해야 하며 현재 조성 중인 신항만까지도 분석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준공 된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부실공사는 물론 설계당시 과소설계로 인한 문제도 없는지 되짚어 봐야한다”며 “도로와 방파제의 연쇄적 추가 균열과 붕괴의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무분별한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으로 인해 기부채납 받은 기반시설 유지 보수에 대한 울산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투입될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온산국가산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단 조성에서 민간 사업자의 부실설계 및 부실공사를 제대로 된 확인도 거치지 않고 자연 재해로 몰아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일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울산시에 최근 10년 간 온산국가산단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당시 과소 설계된 부분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부채납 이후 해안도로, 방파제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투입된 전체 비용의 재원과 조달방법, 규모를 상세히 밝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