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론이 일면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사론도 재차 불거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부친 고 이건희 회장의 고가 미술품까지 사회에 헌납하면서까지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여론이 좋지 않자 가석방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징역 20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하고 17년 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지병’을 이유로 입원하자 고령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석방론을 더욱 부추키고 있다.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사면론에 대한 입장은 신중하다. 이재명·추미애·박용진·김두관 후보는 사면에 반대한 반면, 이낙연·정세균 후보는 찬반 입장 공개를 보류했다. 

반면 야권 주자들은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두 전 직 대통령이 PK와 TK를 대표하는 만큼 영남표를 의식한 면이 강하다. 일단 구속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신중한 모습이다. 사면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기도, 그렇다고 거리를 두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대신 윤 전 총장은 영남권 행보에 집중하면서 우회전략을 쓰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유승민 전 의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회한도 있다”고 간접적으로 석방론에 동조했다. 제주지사로서 탄핵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찬성 입장이었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자해지’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탄핵 공방’에 자유로운 인사들은 드러내놓고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대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은 “광복절 대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황교안 전 대표 사면론에 긍정적이다.

그런데 정작 사면의 키를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대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15 특사관련 “대통령에게 뜻을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한다는 것이 아닌 시간상의 이유를 든 것으로 언제가는 할 것인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결국 여론의 추이에 따라 대통령이 결단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데 7개월 앞으로 다가운 대선을 감안한 사면장사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둘째 치고 박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전 사면이 될 경우 범야권은 재차 탄핵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분열될 공산이 높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위하 원팀을 강조하겠지만 대선주자들과 박 전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TK, 그리고 태극기 세력등 강성지지자들은 탄핵 찬성파에 대한 단죄를 요구할 공산이 높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대년 대선에 임박해 단행할 경우 여당 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재집권을 지상최대의 명제로 삼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때만 되면 불거지는 특별사면을 즐기면서 국민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단을 해도 늦지 않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놔두면 똥이 된다’는 말이 있다. 사면장사 너무 노골적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보수가 분열하는 게 아니라 진보진영이 폭망할 수 있다. 한때 “대전은요?” 말 한마디로 선거판을 뒤집은 게 박 전 대통령이다. 괜히 선거의 여왕이 아니다. 사면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게 여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발전에도 맞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다. 박 전 대통령의 독설로 정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