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 피해에 따른 전국댐물피해지역의장단·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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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10. 댐방류 피해에 따른
전국댐물피해지역의장단 ․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공동결의문

이번 수재(水災)는 장마철에도 댐을 사전에 비우지 않고 만수위로 채우고 있다가 갑자기 방류한 인재(人災)입니다. 이로 인해 영호남과 충청, 강원 등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수재민 입장을 대변하고 합리적인 정부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국무총리실 산하로‘水災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합니다.
- 환경부가 구성한‘댐관리조사위원회’출범에 반대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수해 가해자인데다. 어찌 가해자가 자신을 조사한단 말입니까.

1. 국회는‘水災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 우리는 人災를 야기한 정부조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길 촉구합니다.

1. 환경부‘댐관리조사위원회’는 해체돼야 합니다.
-‘댐관리’가 아닌‘水災’를 조사해야 합니다. 명칭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피해 배·보상이 아닌 댐관리 적정성만 조사하겠다는 환경부의 태도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 19명 중 17명이 교수요 대게 토목공학전공자들입니다. 편향된 위원은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댐, 수리·수문, 하천, 기상분야에 10년 이상 연구와 실무경험 있는 자’라는 과도한 위원추천 자격조건은 5만 내외의 피해지차제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학도 없는데 이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어쩔 수 없이 외지전문가를 추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대표성도 현장성도 주민정서도 무시된채 환경부 뜻대로, 특정분야 교수중심으로 불합리하게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우리는 그 조사결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조사를 거부합니다.

​1.‘댐관리조사위원회’는 환경부가‘甲’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정부추천위원은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지자체추천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에만 참석한다고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환경부가 조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지역간의 정보공유와 연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인 발상입니다.

1. ‘수재조사위원회’는 피해지역 중심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 이낙연 민주당대표는 지난 19일 구례방문에서‘이재민 편에서 조사하겠다. 정부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피해지자체 추천권을 100%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가 위원자격조건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와 피해지역이 추천한 인사가 공동조사위원장이 돼야 합니다.

1. 환경부는 댐관리메뉴얼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공직원에 이르기까지‘메뉴얼대로 했다’ 라는 千篇一律的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폭탄을 터트리고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메뉴얼이기에 이런 수재(水災)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겠습니다. ​

1. 댐주변 지자체도 댐운영에 참여해야겠습니다.
- 물은 하늘이 준 공동자산입니다. 어느 날 일방적으로 댐을 만들어 지역을 수장(水葬)시켜 놓고 그 수익은 수공이 독점하고, 이번처럼 물벼락을 안겨주고도 정부(수공) 독점적으로 댐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이 공동의 것이듯이 댐 또한 공동의 것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돼 댐은 지자체와 공동관리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처럼 물폭탄 맞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1. 댐수익금 절반은 피해지역으로 환원돼야 합니다.
- 지역을 수장시켜 놓고, 각종 규제 개발을 막으면서 쥐꼬리만큼 지원금을 줍니다. 이런 모욕과 무례,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댐이익금 절반은 피해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응당합니다.

1. 댐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합니다.
- 하류 대도시를 위해 댐을 만들어 희생시켰으면 다른 발전대안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전국 어느 댐지역이 단 한곳이라도 댐 때문에 더 발전되고 행복한 지역이 있습니까! 댐은 대도시를 위한 상류지역‘수탈상징(收奪象徵)’입니다. 더는 안 됩니다. 당장 댐피해지역활성화 대안을 정부는 제시해야 합니다.

1. 충주댐, 소양강댐, 팔당댐분과위원회도 설치돼야 한다.
- 이 지역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부권 댐보다는 댐관리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댐관리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1. 감사원도 감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이미 환경부는 이번 수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댐운영 매뉴얼대로 했는지, 그것이 합리적인지, 댐법 독소조항은 무엇인지 등 피해지역의 입장에서 댐관리당국을 감사하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주시길 원합니다.

2020년 9 월 28 일
전국댐물피해지역의장단 ․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