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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법무검찰개혁위' 김용민·'조국백서' 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민주당 "사법개혁 비롯해 많은 역할 할 것"
김용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 실현하겠다"
김남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치 하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 백서'의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용민·김남국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이 땀을 흘리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다"고 정치 입문 포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병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인모임(민변) 출신으로 2014년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을 담당해 국정원의 간첩 사건 조작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밝히는 데 활약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씨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또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주심위원을 맡았다. 조국 법무부장관 당시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8년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았을 때 정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았다.

김남국 변호사는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변호사김남국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에서 법률위원회 변호사단으로 활동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및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회의록 사전 입수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출범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사퇴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언론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출범한 '조국백서추진위원회'에 필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구고검장을 거쳐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58·15기) 순천대 석좌교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51·사법연수원 31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이탄희(42·34기)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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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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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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