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효율화 위한 자보 지표 개발 연구용역 추진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심사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 자보 특성을 반영하고 △의료기관 종별 △진료 형태별(입원·외래) △진료 분야별(의과·한의과·치과) △의료기관별 진료 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 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심사 효율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지표 개발에 관한 위탁연구'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는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2013년 7월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지속 증가하는 청구건수를 극복할 효율·효과성 높은 심사 방안을 꾸준히 고민해왔다. 실제 자보 진료비 청구건수는 2014년 1318만건에서 지난해 1967만건으로 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결금액도 1조4234억원에서 2조2142억원으로 56% 늘었다.

자동차사고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경상환자 비율이 약 80%에 달한다. 자동차보험 급여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비해 광범위하며, 건강보험 기준 비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범위 등이 포함되는 특성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심사평가원은 국내외 관련 문헌 고찰·제외국 사례 검토 이후, 의료기관 관리 지표·유사사업과 자동차보험 특성을 반영하는 관리 지표·관리체계 고찰로 심사 효율화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고, 자보 관리지표를 활용한 심사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사업 예산은 7000만원이며, 이달 26일 오후 2시에 입찰 등록을 마감한다.

심사평가원은 "자보 특성을 반영한 심사로 발전적 심사체계를 운영하고, 기관 분류를 통한 효율·효과성 높은 심사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