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6개월간 적용, 현재 대비 164원/ℓ ‘↓’

국제 가격 10주 연속 상승, 최근 3주 사이 13.19$/B 올라

BOA 등 하반기 유가 100불대 전망, 석유 물가 또 오를 수도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카드를 꺼냈다. 사진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위해 차량이 대기중인 모습(본지 자료 사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소비자 가격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관세 인하로 대응하겠다며 한시적인 유류세 20% 인하와 LNG 관세율 인하 카드를 꺼냈다.

먼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인하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 적용된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부과되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리터당 529원, 교육세 79.35원, 지방주행세 137.54원 등 745.89원에 달한다.

유류세 몫의 부가가치세 10%까지 합산하면 820.39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대상으로 20% 인하하게 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보다 164원이 줄어들게 된다.

경유도 교통에너지환경세 375원, 교육세 56.25원, 지방주행세 97.5원 등 528.75원의 유류세가 부과중이고 부가가치세까지 합산하면 581.55원으로 늘어난다.

이중 20% 할인 효과를 적용하면 현재 대비 리터당 116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과 대상인 LPG부탄은 현재보다 리터당 40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시가스 원료인 LNG는 현재 2%가 적용되는 수입 관세율을 0%로 적용하면 kg당 18원이 낮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소비자 체감 정도는 상당 부분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 두바이유 3년만 최고 가격 경신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국세 2조 1천억원을 포함해 총 2조5천억원 규모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천문학적 세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는데는 국제유가 상승 기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3.9불에 거래되며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천연가스는 20일 동북아선물(JKM) 가격이 35.6$/mBTU로 역대 최고까지 상승했다.

세계가 코로나 19에서 벗어나면서 경기가 회복중인데 유럽은 풍력발전, 브라질은 수력발전이 부진하고 중국은 석탄발전이 축소되면서 이들 에너지 대체를 위해 석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피해로 텍사스 일대 석유 생산 시설에 타격이 발생했고 OPEC+는 감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가스공급이 제약되는 것도 유가 상승 배경이 되고 있다.

◇ 싱가포르 국제가격도 끝모를 상승세

국제 석유 가격 상승은 내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수 석유 소비자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 가격인 몹스(Mops, Mean of Platt's Singapore)’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몹스 가격이 변동되면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내수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인데 국제 석유가격은 꾸준히 특히 상당폭 오름세를 유지중이다.

옥탄가 92 휘발유 가격은 지난 8월 셋째 주 배럴당 76.58불에 거래된 이후 10주 연속 상승중이다.

최근에는 100불대로 넘어서며 26일 기준 103.64불에 거래됐다.

최근 10주 사이 국제휘발유값 상승률은 35.3%에 달할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 인상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9월 다섯째 주 국제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86.19불을 기록했는데 이후 이달 넷째 주 까지 매주 3.98불, 5.22불, 2.88불, 5.09불씩 상승했다.

27일 기준 원달러 환율 1,167원을 감안하면 국제휘발유가격은 매주 리터당 21원에서 많게는 38.5원이 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3주 사이 인상폭은 휘발유 1배럴당 13.19불에 달해 리터당 97원 이상의 추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국제휘발유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내수 가격에 추가 반영되면서 정부의 이번 유류세 20% 인하 효과는 크게 상쇄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물차 등 서민 연료인 경유 국제 가격(황함량 0.001%)도 8월 셋째 주 배럴당 74.08불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중이고 26일 기준 97.39불까지 치솟았다.

10월 넷째 주 평균 가격은 전 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최근 3주 사이 인상폭은 4.44불을 기록중이고 32.8원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문제는 유가 상승 흐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북반구에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저탄소경제 전환 등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공급 차질 원인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일부 기관이 올 겨울 한파가 평년보다 심각할 경우 계절수요 증가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00불 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 유가 보다도 20% 이상 추가 상승할 여력이 발생하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석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물가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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