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가진 공동회견에서 전작권 보완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스틴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게 공통된 평가라고 전제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접근 의지를 갖고 있고 대화를 계속 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국방장관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인 SPG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이후 양국은 SPG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SPG 승인이 2010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11년 만에 대대적인 작계 수정작업에 돌입한 셈이다.
북한이 전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20일 확인했다[연합뉴스 자료 사진]
북한이 전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20일 확인했다[연합뉴스 자료 사진]

 

 
  현재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은 '작계 5027'과 '작계 5015' 두가지가 있다.  지난1973년에 발표된 작계 5027은 북한의 한국 공격을 반격하는 내용의 전면적 대응 계획이다.
    또 지난 2010년에 마련된 작계 5015는 북한정권 붕괴 등 우발사태에 대비하는 계획이다.
 
  서욱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내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