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표)는 3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의실에서 개회, 2021년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창선 위원은 이날 “지금 우리가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전쟁을 치른 선배들이 계시기 때문인데, 시설비 등에는 몇 천 만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의 보훈단체에는 국비 지원 없이 100% 시비 지원뿐”이라며 “과감한 예산지원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훈단체에서 차량지원을 원하셨지만, 선거법으로 어렵다고 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제비 지원 등이 줄었다”며 “제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해 지원함으로써 아픔을 덜어 드리고, 남은 기간이나마 편안하게 지내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기영 위원은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회원들이 약400여명인데, 무공수훈 장례의존 선양장제비에 대한 지원은 300만원뿐이어서 1년에 60여명이 돌아가실 경우 1인당 5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작고하시면 대통령 조의를 가져오시고, 선양단 20여명이 오셔서 입관부터 장례절차를 집행, 발인 때는 새벽에 오셔서 조기를 수거해 가시는데, 자기 차도 없이 택시를 타고 다니신다.” 며 “실제 이분들의 하시는 일을 보고 자손들이나 문상 오신 분들이 느끼는 감회는 대단하다” 고 밝혔다.
또한 “그분들은 6.25나 월남전 참전 때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웠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자긍심은 실로 대단한데, 이제 남아 계신 분은 400여분 뿐” 이라며 “앞으로 보훈단체관련 유공자에 관련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어 소멸될 것으로 국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예우를 해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다른 사업을 덜 하더라도 이분들께 드리는 예우는 최고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민숙 복지정책과장 “무공수훈 장례선양 장제비는 신규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했고, 이는 장제 차량 이동시 기름 값 정도로, 여기에 소요되는 태극기, 유골함 등은 보훈처에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감액됐으며, 차량지원을 요구했으나, 대상이 안 됐고, 시 차원의 차량지원은 어려웠다”며 “부족한 예산은 신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