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으로 여야 강대강 대치…‘법사위원장’ 김도읍 키맨 됐다
이상민 탄핵으로 여야 강대강 대치…‘법사위원장’ 김도읍 키맨 됐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2.09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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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귀를 만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귀를 만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회주의 파괴정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으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눠 “의회주의 파괴 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며 “대선불복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왜 이렇게 국민의 외면을 받는지 아무 반성이 없다”며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장관과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 묻기까지 103일이 걸렸다”며 “이상민 장관을 계속 두둔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통령실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 장관은 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라”고 경고했다.

법사위원장 김도읍, ‘키맨’으로 대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 때문이다.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법사위원장은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을 맡는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맡아야 하는 셈이다. 일례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는 새누리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던 권성동 의원이 소추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이날 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 의원이 탄핵소추위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걸 모르고 탄핵 소추를 한 게 아니지 않나”며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자체적인 탄핵심판 대응팀을 준비하고 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어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소추위원 역할에 소극적으로 나설 때를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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