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불법사용 위약금 5년간 949억 웃돌아
전기 불법사용 위약금 5년간 949억 웃돌아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0.09.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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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에너지타임즈】 최근 5년간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해 부과된 위약금이 949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2만314건이며, 위약금으로 949억4100만 원이 부과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위약금은 285억4300만 원(9108건), 2017년은 187억5500만 원(3665건), 2018년은 141억9800만 원(2741건), 2019년은 334억4500만 원(3094건), 2020년은 127억3600만 원(1707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상위 20위 중 사업자 중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낸 위약금은 217억 원에 달했다.

원인은 변압기를 무단으로 증설하거나 상시전력이 아닌 예비전력 동시 사용, 전력공급계통 변경으로 인한 예비전력 위약금 청구, 농사용 계약전력 산업용으로 사용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황운하 의원은 “산업용 전기로 혜택을 받는 대기업 등이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일반용 129.97원, 가로등 113.76원, 주택용 106.87원, 산업용 106.46원, 교육용 104.12원, 심야 67.59원, 농사용 47.43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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