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공공망은 해양수산부의 해상무선통신망,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동안 각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3개 통신망은 700MHz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공유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파간섭 예방 및 상호연동성 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3개 부처와 지자체 등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우선, 3개 망 기지국의 무선자원 할당 비율 검토 및 조정결과를 보고받는다. 아직까지는 기지국 공유를 통한 무선자원 사용률이 낮아 현행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추후 무선자원 사용률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으로 망 간 할당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파간섭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철도망에 대한 양방향 기지국 공유기술 도입과 관련된 시험결과와 향후 시험계획도 보고되며,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무선자원 할당 훈련계획도 보고된다. 훈련계획은 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위치한 기지국의 무선자원을 재난 대응용으로 추가 할당하는 내용이 주가 된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그 동안 정책협의회는 해상-재난-철도망 간 협력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3개 통신망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상, 육상, 철도 등 전 분야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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