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시장 진출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5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56.1%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발전적 제안을 제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업계 전문가 254명을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중고차시장의 현실적 문제를 점검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영학과 교수 43.7%(111명), 경제학과 교수 24.0%(61명), 법학과 교수 16.1%(41명), 소비자학과 교수 8.7%(22명), 자동차학과 교수 19명(7.5%) 순이다.

전문가들은 ‘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의 시장개선 효과’에 대해 56.3%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으며 20.8%만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시장개선에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42.5%가 “소비자 피해 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에 치중해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짙어져 신뢰도 하락(32.9%)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자정 노력 결여(21.2%) ▲부실한 매매업계의 중고차시장 신규 진출 용이(12.3%) 순이었다.

‘중고차 매매시장의 대기업 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9.9%로 압도적이었다. 9.5%만이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보통은 10.2%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소비자 설문결과는 ▲긍정적 56.1%, ▲부정적 16.3%였던 것에 비해 전문가가 소비자에 비해 긍정 비율이 23.8% 더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가 71.4%를 차지했다. 이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56.7%)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여(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5.9) 순이었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68.5%가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특혜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16.1%)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모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7.9%) ▲수입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5.9%) 순이었다. 소비자 설문결과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해 68.6%가 긍정적이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 47.4%가 국산차 소유자도 제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에 대해 57.5%가 ▲중고차 고객 마다 니즈가 다르고 중고차시장 특성상 유통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매매업계의 기존 고객을 뺏어갈 가능성 높음(17.3%) ▲질 좋은 중고차는 인증중고차 형태로 국내완성차 대기업이 차지하므로 기존 매매업계는 2류·3류 시장으로 전락하여 중고차 시장은 사실상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될 것임(14.6%) ▲완성차 제조사가 인증중고차 범위로 사업 진출 시 독과점 상황 발생할 수 없음(9.8%)로 나타났다.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57.5%가 ▲법적 심의기한이 10개월 경과한 상황으로 법 규정을 준수하여 즉시 심의·의결 필요라고 응답했다. 반면 ▲법적 심의기한과 별개로 이해관계자간 상생방안 도출시 까지 상생 논의 필요 41.7%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42.5%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31.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13.4%)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12.2%) 순이었다. 소비자설문결과의 경우 40.3%가 중고차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해 전문가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주권은 향후 중고차시장의 개선을 위해 제언했다. 첫째 국내완성차업체도 ‘인증중고차’ 판매를 허용하자. 둘째 국내 완성차업체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완성차 업체는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존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되 소비자후생과 권익을 좀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