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연 CAIQTESTKOREA 인증규제본부장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일 만난 김주연 본부장은 새롭게 바뀐 위생허가 규정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 CAIQTEST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NMPA) 산하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CAIQT)이 2010년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중국당국의 산하기관 성격이 짙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인증규제컨설팅 전문기관으로. 국내에는 2018년말에 진출했다.

30년만에 개정된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시행된지 넉 달 가까이 돼 간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조례의 세부 보완책인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나올 방법들도 꽤 있다. 중국의 조례는 우리로 치면 법률과 같아서, 그에 따른 세부적 내용을 담은 하위 시행령(규칙)들이 향후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우선 위생허가 절차 간소화와 온라인화를 통한 효율적 서비스 추구는 바람직해 보인다.

“새로운 조례와 이후 발표된 방법들을 보면 선진적 시스템을 따라가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제출해야할 서류 등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강화해 가능한 모든 업무를 온라인화하려는 의지가 뚜렷해요. 향후 일반화장품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조례가 ‘안전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은 점도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호재로 보인다. 이런 방향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례의 핵심은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주체의 책임을 강화했어요. 그동안 중국정부가 심사·허가를 까다롭게 하고 허가주체로서 책임을 졌다면, 이제는 심사·허가를 간소화 하는 대신 이후 모든 생산, 유통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안전 책임을 시장주체인 기업에게 넘긴거죠. 기업입장에선 시장 진입은 쉬워진 대신 책임은 더 무거워진 셈입니다.”

인증규제의 방향성이 선진화 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안전성 강화’룰 위해 신설한 조항, 효능 표시 실증제도에 있다. ‘화장품의 효능선전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실증자료를 요구한 조항이 골치거리다.

“주름개선 화장품은 우리나라에선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지만 중국에선 일반화장품으로 그동안 효능평가자료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젠 ‘주름개선’ 효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주름개선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주름개선 뿐만 아니라 일반화장품이라도 보습, 타이트닝, 진정, 오일컨트롤, 각질제거, 헤어케어, 비듬제거, 뽀송뽀송 등 문구를 쓰려면 효능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효능평가자료는 인체시험, 소비자사용테스트, 시험소 시험, 문헌자료(연구테이터) 등 방식 중에서 선택 혹은 결합해 활용할 수 있다.

일반화장품은 그나마 선택지라도 있다. 문제는 기미제거 및 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염모, 퍼머 등 특수화장품 5종이다. 특수화장품은 반드시 인체적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것도 중국당국이 지정한 중국 내 시험기관에세만 가능하다. 시장 진입에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지정한 중국 내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인체적용시험 자료만 인정한다는 건 우리 기업들에겐 큰 부담이 될 듯 합니다. 검사기간만 최소 2~3개월이 걸릴테고 비용도 수천만원이 더 들테니까요. 또 의사소통 문제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상담과정에서 표시 실증제도 때문에 진출을 꺼리는 기업들이 적잖이 있다는 게 김 본부장의 전언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아무도 가보지 않을 길을 간다는 건 중소기업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김 본부장은 그렇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언컨대,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에서 위생허가 없는 화장품 유통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늦습니다. 공신력 있는 컨설팅기관들을 믿고 추진하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