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충북·세종=청주일보】 김학모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돼 쌀 목표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2019년산 쌀변동직접지불금 14억 18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쌀변동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과 연동해 작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중 정부에서 정한 ‘쌀 목표가격’ 아래로 그 해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 발생한 차액의 85%를 벼 재배 농업인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급한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하고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한 농업인 4871명(3865ha)에게 지급됐다.

 

지원기준은 ha당 367,160원으로, 이는 목표가격 21만4000원/80㎏ 대비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통계청 전국 산지 평균쌀값 18만9994원/80㎏ 제외한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1만4925원/80㎏을 제외한 가마당(80㎏) 지원액은 5480원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쌀·밭·조건불리 등 농업관련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군은 앞으로도 생태환경 보전과 농업인들의 경영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농정과 미래농업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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