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최근 6년(2017년~2022년)간 자동차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적발 건수가 389곳이나 돼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사진·국민의힘·충주)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적발건수는 389곳으로 전체 점검대상의 17.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안전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단검사소와 정부가 지정한 민간검사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민간검사소의 검사차량 수는 공단검사소에 비해 현저히 많지만 부적합판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검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공단검사소에서 137만여대가 자동차검사를 받았고 이 중 24.4%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반면 민간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은 509만여대의 부적합률은 20.9%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에서 불량 장비를 사용한 검사, 검사 항목 생략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를 지적했지만 이러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실 자동차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자동차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선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지정 취소' 등으로 상향해 자동차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