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통사망 3,081명 부상 2,061,788명 사고피해’ 43조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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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통사망 3,081명 부상 2,061,788명 사고피해’ 43조4천억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6.21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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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고는 줄지않아
도지역 교통사고 치사율 0.80% 특별시보다 2.4배높다
교통사고 운전자과실외 차량과 도로환경 등 복합요인
1,247,623건 도로교통사고 GDP2.23% 선진국보다높아
차선많지만 통행뜸한 마을통과 大路 道교통사고 취약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시·도별 교통사고 분석일치
교통사고 예방위한 국가와 국민교통의식 공조는 중요
나도 언제든 걷게 되는 보행자라는 사실 잊으면 곤란
 

한국교통연구원이 ’2020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81.95%로 나타난 도 지역 교통사고 치사율 0.80%인 특별광역시와 시 권역보다 2.4배 높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997년부터 해마다 우리나라 전 부문의 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도로교통사고 비용이 심각한 실상을 다시한번 가리켰다.
전국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 1.47%에서 서울은 특별광역시 치사율 0.62%로 가장 낮았지만 광주 0.82%, 부산 0.84% 순으로 이어지면서 울산이 1.33%로 가장 높았고 이는 주요국 보다 높은 GDP 2.23% 상당의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2020년 발생된 1,247,623건의 도로교통사고로 3,081명이 생명을 잃고, 2,061,788명이 다친 피해 규모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약 433,720억 원의 추정금액은 같은 해 GDP 대비 2.23%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상자의 생산손실과 의료비, 물적 피해 등의 물리적 손실비용 약 235,045억 원을 비롯한 정신적 고통 비용(Pain, Grief & Suffering)PGS부분도 약 198,675억 원으로 추정됐다.
 
20201,247,623건 발생 3,081명 생명을 잃고, 2,061,788명 다친 피해 43조 원 넘는다
도로교통사고 비용을 주요국 GDP와 비교하면 20202.23%를 차지한 한국은 미국(1.85%, 2010), 일본(1.35%, 2009), 영국(0.82%, 2020)에 비해 여전히 높고, 지난해보다 0.1% 증가한 도로교통사고 비용은 문명 이기물 복병에 당한 피해자를 의미한다.
433,446억 원의 2019년 도로교통사고 비용이 20200.1% 소폭 증가한 것은 사망자와 중상자, 부상신고자수가 전년 대비 각각 8.0%, 4.5%, 2.6%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 6.4% 증가한 경상자 수가 전체 사상자 비율을 늘린 셈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도 20193.9% 20200.1%로 사고 비용 증가율에 기여했지만 경상자 수를 제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는 정책효과로 분석했다.
 
 
사상자구분()
2019
2020
사상자수 변화
사망자
3,349
3,081
-268
(-8.0%)
중상자
88,512
84,513
-4,002
(-4.5%)
경상자
691,841
736,334
+44,493
(+6.4%)
부상신고자
1,273,618
1,240,941
-32,677
(-2.6%)
합계
2,057,320
2,064,869
+7,549
(+0.4%)
: 괄호안 수치는 변화율
자료: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2022.06.10)
 
전국적으로 보급된 회전교차로 생활도로 구역 지정 확대를 비롯한 도시부 속도관리 확산 등의 정책이 효과를 보였다고 하지만 도로 조건에 맞지 않는 장소에 좌측과 우측편으로 쏠린 회전교차로를 조성한 곳은 속도를 늦추는 역할과 우선 진입을 잘못 판단하게 문제를 낳고 있고, 이 때문에 상충사고를 많이 발생시키면서 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충남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도
사고비용
사고건수
인구
인구 1인당 비용
서울
5,267,099,567
219,162
9,668,465
545
부산
1,966,178,076
72,480
3,391,946
580
대구
1,854,464,884
69,608
2,418,346
767
인천
1,635,743,763
62,580
2,942,828
556
광주
1,158,417,424
44,934
1,450,062
799
대전
1,127,964,642
42,712
1,463,882
771
울산
724,921,733
27,301
1,136,017
638
세종
152,944,079
5,601
355,831
430
경기
8,303,155,491
314,722
13,427,014
618
강원
1,206,713,551
36,186
1,542,840
782
충북
1,251,879,383
34,524
1,600,837
782
충남
1,778,706,444
52,541
2,121,029
839
전북
1,439,983,435
44,168
1,804,104
798
전남
1,507,615,106
41,110
1,851,549
814
경북
2,127,819,570
61,520
2,639,422
806
경남
2,413,874,065
71,274
3,340,216
723
제주
564,325,094
17,590
674,635
836
전국
34,481,806,307
1,218,013
51,829,023
665
: 시도별 사고건수는 당사자불명통계를 제외한 값
자료: 사고건수 -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합DB 기준
 
경기 교통사고 최다 314,722건 비용 약 8.3...세종 발생 가장 낮고, 전북 치사율 높아
도로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발생한 시도 중 경기가 314,722건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219,162), 부산(72,480) 순서대로 사고 비용 발생 또한 경기가 약 8.3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5.3조 원), 경남(2.4조 원), 경북(2.1조 원) 순으로 집계됐지만 인구 당 도로교통사고 비용은 충남이 839천 원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그다음은
제주(836천 원), 전남(814천 원) 순이다.
이 계산법은 430천 원으로 가장 낮은 세종이 교통사고 발생이 적은 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 20218월 도()지역 교통사고 치사율이 특별광역시()보다 2.4배 높다는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도별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전국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 1.47%에는 특별광역시 중 서울 교통사고 치사율이 0.62%로 가장 낮고 광주 0.82%, 부산 0.84%인데 반해 울산이 1.33%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도 지역에서는 1.17%로 가장 낮은 경기 뒤를 제주 1.69%, 강원 1.89% 순으로 이어갔지만 경기 이외 모든 도 지역 치사율이 전국 평균 1.47%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유독 전북 교통사고 치사율이 3.41로 가장 높았다.

인구 10만 명에 대비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는 특별광역시 3.5, 도는 10.6명으로 약 3배나 높았고 자동차 1만 대당 비교에서는 0.7명인 특별광역시가 도 지역(1.5)보다 우수했지만 OECD회원국 기준 상위 10위권(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0.5)에 미치지 못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 외 차량과 도로 환경 등 복합적요인...나도 보행자명심

이런 결과는 도 지역 관할 지자체와 도로관리기관이 교통사고 예방 지역 범위를 더 넓히고 촘촘한 관리로 높은 노령화 지수가 불러오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수 1,342명을 기록한 노령화 지수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를 뜻하고 있고, 시 지역 사망자 중 39.8%(282), 도 지역 사망자 중 44.7%(1,060)가 고령인 교통약자다.
 

보행자 교통안전 예방을 위한 보강과 개선 등의 안전조치가 많은 만큼 제대로 조성되거나 관리되는 사망자 다수 발생 지점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기초단체부터 보행사고를 줄이는 시설을 관리·감독해야 교통노약자는 물론 어린이 사망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우선 국민 보행 안전과 밀접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생활밀착형 교통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을 비롯한 사고 취약지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등을 개선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 예방 특히 교통약자와 보행자 보호는 신호 시스템과 연동하는 시설물
이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데 반해 2019년에 이어 2020년 도로교통사고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사회비용도 줄이는 방안은 이제 국가만이 아닌 국민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전자 과실이지만 운전자에게만 묻는 책임론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 이외에도 차량 요인과 도로 환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항시 나도 보행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을 둘러싼 도로 환경 개선을 중요시하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이 1990년대 초반 도입한 안전체계(Safe System) 개념 핵심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교통사고는 사람과 시스템이 위험을 분담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이 안전 체계를 통해 사망자 수를 계속해서 줄이는 데는 안전 체계 구축과 더불어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정의했다.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공유한 목표 실적은 국민과 도··군에 거주하는 주민에서부터 평가가 이뤄져야만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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