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美), 버스·초소형차(中) 잘 팔려 적자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상호주의 원칙 도입 필요
전기차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한국·미국·중국간 전기차 수출입 동향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전기차 수입이 크게 늘면서 대미, 대중 전기차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차 수입대수는 올해 9월 기준 26,151대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입대수를 넘어섰으며, 전기차 무역적자는 미국이 5억1천만 달러, 중국은 1,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미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테슬라의 국내시장 약진이다. 테슬라는 올해 16,287대가 팔려 점유율 33.4%로 1위를 차지했다.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 점유율은 절반을 간신히 넘는 56.5%로 외국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높은 수입관세로 국내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수출은 거의 없는 반면, 수입액은 1,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230대가 수입되면서 국내 시장의 36%를 차지했다. 현대차가 224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에디슨모터스, 우진산정 등이 뒤를 이었으나 BYD, 하이거 등의 중국산 버스가 200대 팔리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대차를 제외한 국내 메이커가 만드는 전기버스의 핵심 부품 중 중국산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이 더욱 크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전기차 부품 분야에서 중국산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부분이 이를 뒷받침한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큰 실정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초소향 전기차 중 극소수의 모델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중국산이기 때문이다.
KAMA는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은 자국산과 수입산 간 차별적 보조금정책을 펼치거나 펼칠 전망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 배터리 종류, 구동모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매월 발간해 보조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 자국 전기차를 우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한다.
대놓고 자국산 배터리를 장착해야 보조금을 주는 조항은 지난 2019년 폐지했으나,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에 의해 우리 제조사들은 여전히 현지 업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대당 7,500 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하원에서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 500달러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내 생산공장과 노조가 있는 미국 빅3 친환경차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생산공장이 있어도 노조가 없는 국내 기업은 추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업계는 이 법안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대한 협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차별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보조금을 연비, 주행거리, 효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다만 차량 가격이 6천만원, 9천만원이 넘으면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가격별 차등 지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가격별 차등지급이 미국산 전기차를 겨냥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나, 해당 브랜드가 주력모델의 가격은 6천만원 이하로 전격 낮춤으로써 보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기버스의 경우 저가 중국산 버스가 보조금을 받으면 사실상 공짜로 구입이 가능한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최소 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워낙 가격이 낮아 수입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한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업계는 국민 세금이 사실상 중국 초소형 전기차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초소형 전기차 기술개발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도 있다는 것이다.
KAMA 정만기 회장은 “국내 전기동력차 산업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2030년 450만대 전기동력차 보급 목표 등 무리한 전동화 정책을 펼칠 경우 무역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우리 전기동력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주의에 입각한 구매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버스, 트럭 등 중국산 전기차와 직접 경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R&D와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특단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민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