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패착 “홍콩보안법‘ Ⅱ

시진핑의 고육책

시진핑의 강경 선택과 이유

세계 각국의 대응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이토록 세계의 비난과 보복을 예상하고 감수하면서도 이러한 강경노선을 선택한 이유를 짚어보아야한다.

 

중국 공산당은 2019년 미중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올 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우한폐렴사태를 만나면서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게되었다.

 

홍콩보안법의 경우 2019년 홍콩 송환법이 홍콩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좌절되고 나아가 민주화 시위로 번지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되고, 2019년 말 치루어진 구의원 선거에서 예상외의 대참패를 당하면서 이에 홍콩 주권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급기야 이번 전인대에서 서둘러 홍콩 보안법을 밀어부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응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미 의회는 홍콩 인권법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서명하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되었다.

 

또한 미국은 올해 들어서면서 캄란만과 수빅만 그리고 대만 가호슝항을 잇는 삼각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를 통한 태평양으로 진출하면서 해양권을 확보하려던 전략을 좌초시켜버린 것이다.

 

이번 홍콩 보안법이 가결되면서 미국은 즉각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유학생 수천명에대한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위구르 인권법안도 당일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홍콩보안법 제정 관련 중국정부내 인사들에대한 경제 제재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각국의 대응

한편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의 집권으로 일국양제를 통한 대만과의 통일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며,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위한 우방 세력들과 중국에 맞설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동안 보여준 친중언론들의 행태에도 제동을 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등에 태평양지역 수호를 위한 일원이 될것임을 전세계에 공표하고 세계 기구에도 적극 참여할 뜻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한편 그동안 친중노선을 걷던 캐나다 트뤼도 총리역시 중국의 강한 요구에도 굽히지않고 소신을 밝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중이던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미국 송환을 캐나다 법원에서 결정하자 중국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비난을 하자, 트뤼도 총리가 나서서 캐나다는 독립적 사법체계를 갖고 있다.“ 면서, ”중국은 사법부 독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강하게 일침을 가했다.

 

결국 이러한 대외환경과 압박이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자충수에 가까운 지해적 결정을 하도록 만든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붕괴 내지는 몰락의길을 예고하는 진단을 다투어 내놓고있는 상황에서 대마불사라는 사자성어가 더오른다.

 

과연 다가오는 미래에 소련에 이어 일본의 몰락 그리고 이번 중국 사회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막을 내릴지 호사가들은 예의 지켜보고있을 것이다.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6.03 22:42 수정 2020.06.1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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