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판에서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사용한 것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 사후에 추인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한 전 검사장은 ‘당시 동부지검장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전혀 몰랐다.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3월23일 오전 한 전 검사장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검사장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긴급 출금) 상황이 벌어져서 (이 고검장이) 설명하고 양해 내지 추인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저는 이 고검장에게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동부지검과 관련이 없으니 저희와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라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검사장의 증언이 이 고검장의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이 고검장이 한 전 검사장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한 것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불법임을 인식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한 전 검사장은 증인신문을 마치며 “검찰에서 30년가까이 간부까지 지낸 사람인데, 검찰 내부 수사 문제로 조사받고 증언까지 하게 돼 안타깝다” 면서 “이런 부분이 차후에 반복되지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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