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학자금 대출 이자…대학생이 만만한가

[소비자경제신문=나승균 기자] 학자금 대출 금리가 4%에 달했던 2010년~2012년 사이에 대출 받은 학생들이 39만명이며 대출 잔액만도 1조1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학기 현재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2.25%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무려 3.45%(2.5배 이상)의 금리 차이가 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에 따르면 4.9%~ 5.7%대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학생이 30만명 이상이며, 3.9%대 이자를 내는 학생도 8만명 수준이다.

2014년 7월 ~ 2015년 5월 사이에 2010년 이전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해서 높은 금리(5.8% ~ 7.8%)를 적용받던 학생들을 2.9% 금리로 전환시킨 적이 있지만, 2010년 이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전환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5.7%의 고금리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학기 평균 국립대는 약 205만원, 사립대는 약 37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5.7%의 고금리를 대입할 경우, 고금리로 대출받은 학생은 국립대는 연간 약 11만7000원, 사립대는 약 21만1000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2.25%의 금리로 대출받은 학생은 국립대 약 5만1000원, 사립대 약 9만2500원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1학기까지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에서 하는 간접대출 방식이었고 2009년 2학기 때부터 재단에서 직접 대출을 시행했는데, 2010년에 취업후상환대출이 도입되어 전환대출 대상을 2009년 2학기까지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의 일반상환, 취업후상환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추세(2015년 2학기 ~ 2016년 1학기 2.7%에서 2016년 2학기 2.5%, 현재 2017년 2학기는 2.25%)를 보이고, 과거 일반상환 학생들에게는 대출당시의 소득분위만 따져 금리의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 업계 한 관계자는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에서 4.9%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