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여권 내서도 찬반 '마찰음' 팽팽
[소비자경제신문=신새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당국 수장들도 잇따라 교체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던 인터넷 은행 출범은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시중은행들에 비해 금리 경쟁력이 높고 편리성 때문에 관심이 뜨거웠다.
K뱅크과 카카오 뱅크 두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처럼 시중은행들과 다른 접근방식에다 사고체계로 기존의 금융권과 차별화하고 ICT를 접목해 시너지를 발휘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출범은 일종의 '메기효과'로 기존 시중은행과 금융시장이 내부 잠재력를 각성하고 자체적인 혁신을 유발시킨 셈이 됐다.
특히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된 카카오뱅크는 가입자는 300만 명이 훌쩍 넘었다. 하루 평균 4만3500여명이 계좌를 개설할 정도로 고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0월 말 기준 수신 규모 4조200억 원, 여신 규모는 3조 39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특례법 형식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듯 했으나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 다시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애초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이었던 여야 의원들이 대거 보류로 돌아서며 인터넷 은행 재시동 관련 찬반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본확충 안되면 인터넷은행 성공적 안착 힘들어
은산분리란 비금융회사가 실제 은행지분을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까지 가능하지만 4% 이내 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당초 이 제도는 산업자본, 즉 재벌의 '사금고'로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이처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의 장점을 살린 은행권에서의 간편한 대출방법, 저렴한 이자 등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금융권의 신사업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해서 1984년 도입된 은산분리 규제는 시대에 맞게 개선하지 못해 사금고화가 불가능한 인터넷은행의 정상적인 투자와 영업까지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낙후된 은행산업에 새로운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대출이 늘어나면서 국제결제은행 비율은 8%를 맞추기 위해 그 만큼 자본을 확충해야 하나 은산분리의 원칙에 의해 증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본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 부실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그간 높은 금리 및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안일하게 운영해 왔던 금융권에 반하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소비자 선택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이라면 플랫폼 기술력으로 승부해라
이에 맞서 은산분리 완화해선 안된다는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정이 '적폐 중의 적폐'라며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대 입장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경제>를 통해 기존 은행이 하는 대출 업무를 하라고 은산분리 완화를 해주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입장표명을 분명히 했다.
제 의원은 한쪽에서는 대출총량규제까지 도입하려는 상황이다. 인터넷은행이라면 플랫폼의 기술력으로 승부해야지 왜 대출량으로 기존 은행과 경쟁을 하려하나. 카카오뱅크에 대출수요가 많은 건 비정상 이라며 "翁光ㅈ 줄여도 모자랄 판에 늘린 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송금 업무는 은산분리 완화와 상관없다. 수신을 하지 않으면 지분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핀테크에 치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은산분리는 지분구조의 문제인데 그건 업체가 알아서 할 문제다. 오히려 지난 정부가 크라우드 펀딩이나 핀테크, P2P대출 등 신산업을 말도 안 되게 규제했다. 이런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작은 아이디어로 벤처로서 출발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기술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전에 정부의 규제로 작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만을 위한 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감한 기술개발로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실현·평가되고 보상이 잘 이뤄져야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미가 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제 의원은 거듭 "단순히 인터넷으로 은행업을 하는 거라면 왜 삼성은 은행업에 뛰어들지 못 하겠나. KT는 되고 삼성이 안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그들만을 위한 규제완화는 없다. 탈규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지난 10년간 실현됐는가"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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