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급발진 사고 방지부터 폭우 시 맨홀 추락 방지, 예비부부 숲 결혼식장 지원, 지뢰탐지 로봇 사업까지 일상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대규모 신규 예산을 대거 포함시켰다.

겉으로 보기에 작은 사업처럼 보이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높았던 분야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우선 고령 운전자 급발진 사고를 줄이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에 5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차 대상이며 차량 급가속을 자동 억제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다. 정부는 대당 44만 원 수준의 장착 비용 중 개인은 80%, 법인은 50%를 지원해 약 2000건에 보급할 계획이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반복된 '맨홀 뚜껑 유실 사고'에도 대대적 보완이 이뤄진다. 전국 침수 우려 지역 미설치 맨홀 20만 7000곳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 1104억 원이 배정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관 업무 전화에 '발신 정보 표시' 기능을 붙이는 예산 8억 6000만 원도 포함됐다. 3만 910개 수사관 업무전화에 적용해 기관 사칭형 피싱 피해와 불필요한 민원 혼선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 숲 결혼식장 조성도 눈에 띈다. 국립공원 3곳에 저렴한 공공 웨딩시설을 만들고 취약계층에게는 꽃장식·메이크업 등 부대비까지 지원하는 데 35억 원이 편성됐다.

노후 아파트 화재감지기 보급 사업도 확대된다. 2005년 이전 건축 허가된 아파트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기감지기와 경보 기능을 갖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예산 72억 원이 들어간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도 신설됐다. 약 54만 명으로 추산되는 은둔 청년에게 주 1회 연락 및 말벗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기반 정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10억 원이 배정됐다.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영상 확인을 위해 매번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고지서 QR코드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예산 7억 6000만 원이 편성됐다.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제공한다.

내년부터 지뢰탐지·제거 로봇도 본격 투입된다. 올해 209억 원이던 관련 예산은 1132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전국 약 116만 발로 추정되는 지뢰를 병사의 수동 탐지 대신 로봇 투입으로 인명피해를 15분의 1 이하로 줄이고 탐지 속도는 3배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소멸 위기 농어촌의 생활·영농쓰레기 수거를 주민 중심 '수거지원단'이 맡는 사업(829억 원), 치매 환자의 재산 갈취를 막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19억 원)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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