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수요가 재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 강화 시그널을 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입구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가계부채가 다시 들썩이면서 금융당국이 연말 대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월 한 달 동안 4조8000억 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0월 가계대출 동향과 연말 총량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부처와 함께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정부는 10월 대출 증가 요인으로 중도금 대출 집행, 주택거래 증가, 신용대출 반등 등을 꼽았다.
10월 주택담보대출은 3조2000억 원 늘어 전월(3조5000억 원)보다는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됐다. 반면 기타대출은 1조6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2조4000억 원 감소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로 반등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 자체는 확인됐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극은 제한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는 중도금 대출이 약정 시점부터 집행 일정이 이미 결정된 물량이라는 점,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 폭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전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이 11~12월 주담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금리·시장 심리 등 최근 금융환경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연말 주담대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11월은 계절적 요인상 대출 증가세가 강해지는 시기여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7~10월 은행권에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가 45건 이상 적발됐다"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 문제가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특히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현장 점검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조치를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또한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897건을 점검해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8월 이후 취급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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